개원 첫해, 통장에서 가장 꾸준히 빠져나가는 돈은 무엇일까. 직원 한 명을 뽑으면 급여 말고 의원이 따로 내는 몫은 어디까지일까. 정해진 숫자와 신고 일정을 먼저 정리했다.
2026년과 2027년, 정해진 숫자
고용노동부는 8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고시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올랐다. 월 환산액은 2,236,300원(월 209시간 기준)이고,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게 적용된다.
사회보험료율도 움직였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9%에서 9.5%가 됐고,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까지 간다.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7.19%다. 보건복지부는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도 보험료율도 7.19%로 동결했다.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여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하였다.”
보건복지부 · 원문 보기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6년 소득 대비 0.9448%, 건강보험료 대비 13.14%다.
진료실 밖에서 달라지는 것
직원 한 명에 의원이 내는 것
| 항목 | 요율·기준(원문) | 누가 내나 |
|---|---|---|
| 국민연금 | 9.5%(2026년) |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
| 건강보험 | 7.19%(2026·2027년) |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2026년) | 건강보험료에 비율을 곱해 함께 낸다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천분의 18 | 근로자와 사업주가 2분의 1씩 |
|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1만분의 25(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 사업주 |
| 산재보험 | 사업 종류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사업주 |
| 퇴직금 |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사용자 |
- 급여를 시간급으로 바꿔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보다 낮은 직원이 없는지 연말 전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본다.
-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대상이 아니다. 직원마다 입사일을 적어 두고 1년이 되는 달을 미리 잡는다.
- 퇴직금제도나 퇴직연금제도 같은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어느 쪽으로 할지 개원 초에 정한다.
-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다르다. 첫 고지서에서 의원에 적용된 요율을 확인한다.
세금·신고 일정
| 언제 | 무엇 | 근거 |
|---|---|---|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 사업자등록 신청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 매달,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직원 급여 원천징수 세액 납부 | 소득세법 제128조 |
|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 사업장 현황신고(면세 수입) | 소득세법 제78조 |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소득세법 제70조 |
|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과세 진료가 있을 때)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는 요양급여 대상에서 빠지는 쌍꺼풀수술·코성형수술 같은 성형수술과 여드름 치료술·제모술·탈모치료술 등을 면세에서 뺀다. 이런 진료가 있으면 면세와 과세를 함께 하는 사업자가 되고, 부가세 신고가 따로 생긴다.
개설·장비에서 나가는 돈
의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 신고를 한다(의료법 제33조). 인테리어·장비·임대료는 지역과 진료과마다 달라, 이 글에서 확인한 공공 원문에는 기준이 될 평균 금액이 없다. 견적을 여러 곳에서 받아 비교하고, 계약 전에 아래 의무가 비용에 들어가 있는지 본다.
- 건축법 등에 따른 허가·신고 없이 건축하거나 증축·개축한 건물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인테리어 계약 전에 건축물 상태부터 확인한다.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신고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 정기 검사·측정을 받는다(의료법 제37조).
- 특수의료장비는 등록하고 정기 품질관리검사를 받는다(의료법 제38조).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쓸 수 없다.
- 두 조문은 소유가 아니라 '설치·운영'을 기준으로 쓴다. 조문대로라면 리스 장비라도 설치·운영하는 의원에 신고·검사 의무가 붙는다. 검사 비용과 부적합 시 교체를 누가 지는지 리스 계약서에서 확인한다.
- 리스료로 처리할지, 구입해 감가상각할지는 세무 판단이다. 금액 비교는 세무대리인과 같은 기간으로 맞춰 본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실무위원회와 장기요양위원회 논의를 거쳐 10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표를 보고 2027년 급여 계산에 반영한다.
선생님은 개원 첫해에 어느 항목이 예상보다 가장 많이 나갔나요? 개원을 준비하는 후배에게 하나만 미리 챙기라고 한다면 무엇을 꼽으시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