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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법제화 12월 24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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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12월 24일 시행, 의원이 미리 볼 것

·12월 24일부터 비대면진료는 개정 의료법(법률 제21238호)이 정한 범위에서 의원급·재진 중심으로 한다.
·설명과 동의,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 비대면 비급여 내역 제출이 의원 쪽 의무로 들어왔다.
·재진 기간·지역 범위·처방 제한·비대면 비율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데, 시행규칙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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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급여·5세대 실손 의원이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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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관리급여와 실손 5세대, 의원이 확인할 것

·도수치료는 7월 1일부터 관리급여다. 1회 43,850원·본인부담률 95%이고, 시행 횟수 확인과 효과 평가 기록이 필요하다.
·5세대 실손 가입 환자는 근골격계 물리치료·체외충격파·비급여 주사제를 특약2로 보장받지 못한다.
·신경성형술·방사선온열치료는 관리급여 가격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1·2세대 초기 가입자 할인은 11월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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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첫해, 돈이 나가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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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첫해 돈이 나가는 곳: 인건비·4대보험·세금 일정

·2027년 직원 급여는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월 2,236,300원, 209시간 기준)보다 낮을 수 없다. 2026년보다 3.7% 올랐다.
·직원을 쓰면 국민연금(9.5%)·건강보험(7.19%)은 절반을, 산재보험은 전액을 의원이 낸다. 1년을 넘기면 퇴직금도 생긴다.
·세금 일정은 원천세 매달 10일, 사업장현황신고 2월 10일, 종합소득세 5월 31일까지다. 성형·미용 진료 일부는 부가세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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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클개원 실무

의원 광고 사전심의 받을 것과 안 받아도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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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SNS 의원 광고, 사전심의 받을 것과 아닌 것

·의원 블로그·SNS 광고도 그 포털·SNS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 미리 심의를 받는다(의원 계정 방문자 수가 아니다).
·치료경험담·비교·비방·거짓·과장 광고는 매체와 상관없이 금지되고,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12월 24일부터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광고도 사전심의 대상에 들어간다(법률 제212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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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클개원 실무

ECM 스킨부스터 국감에서 논의된 쟁점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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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국감에 오른 ECM 스킨부스터, 리투오 쓰는 원장님이 알아둘 3가지

·관리 체계: 인체조직으로 관리돼, 미용 목적의 안전성·유효성을 별도로 심사받지 않는 구조
·광고 표현: '식약처 허가', 'FDA 원재료 승인' 같은 표현이 제품 승인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지적
·제품 분류: 가공 수준('최소조작')에 따라 의료기기처럼 관리해야 하는지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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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기준 어기면 의료기관은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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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처분기준 입법예고: 대상·처방 제한을 어기면 의료기관은 시정명령

·비대면진료 대상이 아닌 환자를 보거나 약 종류·처방 일수 제한을 넘기면 의료기관은 시정명령을 받는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의 내용이다.
·의협·대개협은 비대면진료 시행규칙 개정안이 초진·지역·병원급 예외를 넓혔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은 그대로 확정되면 참여 여부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 중이다. 시행규칙 개정안과 초진 처방 제한 약물 목록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재검토와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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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행규칙안 의원이 확인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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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의원의 접수·처방·건수 기준이 이렇게 바뀐다

·12월 24일 개정 의료법 시행에 맞춘 입법예고안은 비대면 대상 환자를 '일반'과 '초진'으로 나눠 기준을 정했다. 초진은 주소지(실거주지)가 같은 시·도인 환자가 원칙이다.
·초진 처방은 7일 이내가 원칙이다. 이력이 확인되면 한 차례 30일까지 가능하다. 마약·향정,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비대면 건수는 반기별 전체 진료의 30% 이내, 의사 1인 반기 월평균 500건 이내다(입법예고안 기준). 의견은 11월 9일까지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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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행규칙안 진료실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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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2월 24일부터 의원이 확인할 기준

·12월 24일부터 비대면진료는 '같은 의료기관·6개월 이내·같은 증상' 대면진료 이력이 있어야 일반 비대면진료가 된다. 요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초진이다(입법예고안 기준).
·초진은 환자 주소지와 의료기관이 같은 시·도일 때 가능하다. 처방은 7일 이내가 원칙이고, 이력 확인 시 1회에 한해 30일 이내다.
·의료기관별 비대면진료는 반기 전체 진료건수의 30% 이내, 의사 1인 반기 월평균 500건 이내다. 시행규칙안 의견 제출은 11월 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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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클개원 실무

비만주사·스킨부스터·문신 이번 주 미용의료 핫이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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